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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④] 전문가 "중견·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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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중요…제도 개선 절실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먹거리 육성
공급망리스크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성장 사다리를 기업이 잘 잛고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그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출호조세 이어가려면 중소·중견기업 성장 필수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오랫동한 성장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수출 성장세를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그래야 경쟁력 우위에 서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반여건이 워낙 안좋다보니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육성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에 뛰어들기 어려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여러가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치고 올라와 과거처럼 가격 경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품이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외 신산업 육성해야…배터리·바이오산업 주목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인 반도체 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

이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오 산업들이 덩치를 조금씩 키우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규제레벨이 높아 스스로 장벽을 만든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정부 차원의 다국적 공동 R&D나 긴급승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원호 KIEP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공급망리스크 우려 여전…중장기적 침착한 대응 필요

끝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리스크 약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쇼어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돼야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전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2.14 photo@newspim.com

오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리스크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자산을 키워나가야지만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오는 2월 발휘되는 RCEP을 비롯한 다자간 무역상황도 중요하다"면서도 "동맹국가 중 양자관계를 개별적으로 깊게 만들어서 끼리끼리 잘하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리스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는 지적도 나왔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눈 앞에 왔을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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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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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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