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구청장들 "재개발 공모, 일률 배분으로 균형발전 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35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7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모형 재개발사업이 구별 일률적 배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시 재정지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시와 각 자치구의 방역에 힘을 더욱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2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시(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건의(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 건의(성북구)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강서구)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서울시 자치행정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 관련 협조(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등 2건의 서울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 모습 [사진=협의회] 2021.12.29 donglee@newspim.com

송파구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이 없다는 게 송파구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북구가 건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에서는 현재 공모로 추진중인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배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이후 추진하는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사업부터는 자치구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태조사 분석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서구가 제인한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에 토대 자료로 쓰이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주차장확보율'에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되면서 실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있음이 지적됐다. 주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서울시에서는 적극 수용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구청장(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조인동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제168차 정기회의는 2022년 1월 말 열릴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