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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들 "재개발 공모, 일률 배분으로 균형발전 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35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7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모형 재개발사업이 구별 일률적 배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시 재정지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시와 각 자치구의 방역에 힘을 더욱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2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시(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건의(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 건의(성북구)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강서구)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서울시 자치행정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 관련 협조(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등 2건의 서울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 모습 [사진=협의회] 2021.12.29 donglee@newspim.com

송파구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이 없다는 게 송파구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북구가 건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에서는 현재 공모로 추진중인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배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이후 추진하는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사업부터는 자치구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태조사 분석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서구가 제인한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에 토대 자료로 쓰이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주차장확보율'에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되면서 실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있음이 지적됐다. 주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서울시에서는 적극 수용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구청장(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조인동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제168차 정기회의는 2022년 1월 말 열릴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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