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중 13곳을 선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6600여억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2% 늘어난 89조6251억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833억원 증액된 수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우선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늘어난 예산은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만5000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이 늘었다. 올해 실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4년제 일반대학은 579억원 증액한 7530억원, 전문대는 365억원 증액한 4020억원으로 정했다.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내년에는 2개 플랫폼이 선정된다. 올해보다 7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형구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고려해 내년에는 국고로 264억원을 지원한다. 총 134개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급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00여억원 늘어난 1222억원을 지원한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늘어난 5194억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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