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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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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무 거부 3일차...선대위 회의도 취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당 선거대책회의도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처리할 안건이 거의 없어 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당무 거부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정치권 인사는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배제한 채 김병준 '원톱' 체제 선대위를 꾸리고 첫 일정으로 3일 동안 충청도를 찾은 윤 후보의 심기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충청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나 청년들과의 대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내내 이슈가 된 것은 이 대표와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대선의 주연은 윤 후보인데, 관심은 조연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쏠린 셈입니다.

급기야 전날 이 대표를 지지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20대 청년 모임 멤버 일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3일째 공식 일정 없이 당무를 거부하고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보란 듯이 윤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어 순천, 여수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가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유랑길이기도 하고, 무언의 항의 시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재정비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12.01 jool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항모 예산 때문에…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 협상 결렬/뉴스핌
여야가 2022년 예산안을 총 607조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총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조6000억원 감액하고 3조원을 순증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증액분은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금, 방역과 손실보상 지급을 좀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

[르포] "로션도 안발랐다" 윤석열, 이준석 '잠적'에도 스타일 바꾸며 청년 소통/뉴스핌
충청 지역 민생 탐방 3일 차. 마지막 날의 첫 일정으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입고, 재킷을 걸친 차림으로 나타났다. 셔츠가 무지에서 줄무늬로 바뀐 것, 스웨터가 버건디에 가까운 빨강에서 회색으로 바뀐 점 정도가 다른 점이었다.

이용호·김관영 '웰컴' 정동영·천정배 '글쎄'···李 '대통합' 논리는?/중앙일보
"인물에 따라 '온도차'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진보 대통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영입 대상의 성향과 입지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도 영입 시기·방법을 가를 기준"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없었던 '윤석열의 시간'... 갈등으로 허비한 골든 타임/한국일보
'윤석열의 시간'이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지 1일로 27일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와 대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 윤 후보의 대선 비전보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거취가 주목받는 상황이 계속됐다.

김종인, 생방송 1시간 전 출연 취소 통보…CBS 측 "매우 유감"/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돼 있던 라디오 방송 출연을 돌연 취소했다. 1일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진행자 박재홍 앵커는 "당초 김 전 위원장 스튜디오 출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생방송 1시간여 전에 갑자기 출연 취소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 속 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①'경제 대통령' 이재명 ②김건희 리스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거대 여당의 오만·독주 등에 따른 정권교체 여론이 각종 조사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터라 선거구도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잘나가다 적전 분열에 흔들… 지지율 다 까먹었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에도 '잠행'을 이어가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중도와 청년으로 확장하는 기조를 잡아놨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이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와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윤 후보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선거 캠페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靑 "오미크론 확진자 늘어나면 대대적 방역조치 조정 가능성"/국민일보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청와대가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난 지원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논란이 됐던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한미동맹, 대한민국 안보·외교 근간이자 핵심 축"/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의 근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다"고 밝혔다.

서훈-양제츠, 오늘 중국서 회담…종전선언 등 논의/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해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회담한다.

한미 국방장관, 오늘 안보협의회 열고 전작권 등 논의/YTN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오늘(2일) 안보협의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의 군사 현안들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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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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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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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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