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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이틀만에 곽상도 구속영장…檢 자신감?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무산 위기에 개입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적용…'50억 클럽' 의혹 첫 시험대

  •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10
  •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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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 병채 씨와 하나은행 임직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컨소시엄을 깨자고 제안했던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만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의 진술 외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6명의 명단이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는다.

다만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이 퇴직금 외에도 성과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이 포함돼 있고, 자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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