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소환 이틀만에 곽상도 구속영장…檢 자신감?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35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무산 위기에 개입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적용…'50억 클럽' 의혹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 병채 씨와 하나은행 임직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컨소시엄을 깨자고 제안했던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만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의 진술 외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6명의 명단이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는다.

다만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이 퇴직금 외에도 성과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이 포함돼 있고, 자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