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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 중소기업 교섭권 반드시 처리하겠다"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은 한계 도달"
"교섭권 부여해 대기업과의 균형 맞춰야"

  •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6:22
  •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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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려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집단 교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대통령 예비후보 신분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을 때도 중소기업에 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원내 의원들에게 "중기중앙회의 가장 큰 현안이 단체 교섭 결정권"이라며 "법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골목상권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반드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배달의민족 등 벤처기업의 혁신 결과를 빼앗을 생각은 없으나 독점에 의한 횡포는 곤란하다"며 "경기도에서 해보니깐(배달앱을 만들어보니) 민간기업이 공공배달앱을 이겨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면 좋은일이다. 경쟁을 만드는게 공공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가 성장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정성을 회복해 중소기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과 대기업 등 우리사회의 기득권 영역,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며 "균형 맞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혁신한 만큼 보상 주어지는 세상을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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