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10년간 반도체 한우물 파는 R&D 지원…4대 과기원 반도체협의체 구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7:04

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 신설…구심점 기대
삼성전자, 한국과기원과 반도체 내년 과정 논의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년간 반도체 한 분야만을 연구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4대 과학기술원이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18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내놨다.

◆ "R&D 투자·지원 확대하고 싱크탱크 신설한다"

먼저 중장기 반도체 R&D 투자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계, 소자와 시스템 연계, 소재·부품·장비 및 사업 간 연계 등 전주기 관점 및 기업 수요 기반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설비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237개 기업이 600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반도체 R&D 범부처 협의체계도 신설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R&D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범부처 정책‧사업에 나선다.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반도체 R&D 생태계 고도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우물만 파는 연구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학‧연 등의 단위 연구실에서 최대 10년 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사업'이 마련된다.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10년 후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연구실도 지정된다.

보다 개방된 환경에서의 R&D 연구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가칭)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 설립을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학‧연 R&D 공동수행의 구심점 및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반도체 분야 정부 R&D 기획 참여,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반도체 R&D 동향 분석 및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R&D 산‧학‧연 역할도 분담한다. 대학은 기초연구에 몰입하고, 연구원은 원천기술 개발, 산업계는 상용화에 팔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산학연 공동연구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한-미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해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선진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칭)반도체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국제공동연구, 인력 상호파견, 해외 우수 연구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도체 연구 인재 키우고 원스톱 연구생태계 조성"

반도체 연구 인력도 키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육성 방안의 마련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K-반도체 전략'의 인력양성 후속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 반도체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의 청사진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설비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237개 기업이 600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기업과 정부가 1대 1로 매칭해 기술개발+인력양성+채용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의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별로 특성화를 유도한다. '(가칭)4대 과기원 반도체 육성협의회' 구성 및 실무교육프로그램 재교육 과정을 도입한다. 4대 과기원 협의회의 경우, 내년에 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성전자-한국과기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반도체 국내외 우수한 교육모델(강의안, 기자재, 실습장비 등)을 참고해 대학에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간 우수강의 공유, 설계 Tool 점검, 반도체 R&D 과제 참여 석·박사 학생의 우수연구 사례집 출간, 우수 교육모델 공유를 위한 교류회 추진 등도 검토한다.

반도체 연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반도체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생태계도 강화한다. 지역별로 산재된 나노인프라 역량을 통합, 원스톱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관별 보유장비, 공정기술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더러 협의체에 '전문가지원팀'을 두고 수요자 컨설팅 및 기관 간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6대 나노팹 외 반도체 장비를 보유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학·연을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 포함해 지역 연구생태계를 강화한다. 

국가 나노팹의 기술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비‧인력‧품질‧이용확대 등에서 질적 성장을 실현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장비 부문에서는 국가 나노팹 비전, 전략, 투자 로드맵을 수립한다. 인력에서는 반도체 고경력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품질면에서는 공정서비스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스마트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용과 관련 장비개방 및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반도체는 명실공히 국가 주요 산업으로, 지금까지 눈부신 성과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일등공신"이라며 "R&D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 연구 인력, 연구 인프라 등 제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