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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副外长商定将持续讨论终战宣言等重启朝鲜对话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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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地时间16日,韩国外交部第一次官(副部长)崔钟建在美国国务院与第一副国务卿温迪·舍曼举行韩美副外长会晤,双方决定两国持续讨论终战宣言等重启朝鲜对话方案。

韩国外交部第一次官崔钟建(左)与美国第一副国务卿温迪·舍曼。【图片=外交部提供】

韩国外交部当天发布新闻稿称,韩美副外长对两国在包括终战宣言在内的半岛和平进程进展方案进行政府各级别沟通与合作给予高度评价,决定持续讨论重启与朝鲜对话的实质性方案。

外交部表示,本次会晤持续约60分钟,双方就韩美同盟、半岛问题、地区和国际局势等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韩美副外长还决定就新冠疫苗和供应链问题保持合作。

据悉,韩美副外长还讨论了伊朗问题,其中或包括韩伊资金冻结问题。韩国2010年起通过伊朗央行名下的韩元账户支付原油进口货款,但因2018年美国退出伊核协议,将伊朗央行列入制裁名单,导致韩伊交易冻结。在韩冻结的资金共70亿美元,伊朗方面一直要求解冻。

席间,崔钟建强调韩方将为伊朗核问题协商提供外交支持,温迪·舍曼则高度评价韩国发挥的重要作用,美方将与韩方一道保持紧密沟通。

美国国务院也在同一天发布新闻稿称,美韩副外长就半岛完全无核化的共同承诺和朝鲜问题进行了讨论,并强调美韩日合作是应对21世纪国际挑战的必要条件。双方重审韩美同盟是印太地区和平、安全和繁荣的核心轴。

崔钟建曾在美国出席由韩国国际交流财团和国际战略问题研究所共同主办的韩美战略论坛上表示,终战宣言为无核化与和平对话铺平道路,将成为南北和美国形成新秩序且有意义的切入点。

崔钟建说,半岛和平进程是一条漫长且充满荆棘的路,终战宣言则是和平进程的敲门砖。韩国政府希望通过结束韩战(朝鲜战争)在无核化方面取得不可逆的进展,将处于对峙的长期休战状态转换为和平机制。

就终战宣言内容,崔钟建表示,促进南北之间政治关系、构建军事互信、加强经济和社会交流等将为主要内容。

另外,17日将举行包括日本外务事务次官森健良在内的韩美日副外长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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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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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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