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외교부 "中과 요소수 수급 우려 긴밀 협의…기존 수출계약부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7:18

당국자 "중국 정부도 한국 비상상황 충분히 인지"
"호주·베트남 외 국가 대상으로도 요소수 수입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8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요소수 공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 사항이나 구체적인 필요 물량에 대해선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했다.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 비료용 요소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 다만 당국자는 "우리처럼 차량용 요소수 수출 통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나라는 아직 파악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 대책에 대해 "단기 대책은 중국 정부로부터 (국내) 업계와 이미 계약된 물량이 신속하게 통관 절차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위급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에서 요소 수급과 관련한 위험 신호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모르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중국 공관을 통해서 10월 21일 중국으로부터 수출 검사 강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접수됐다"며 "저희는 파악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려 사항을 중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와 베트남에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물량을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상향했다. 다음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20만ℓ)을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현재 호주와 베트남 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요소수 수입을 협의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사실상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생산 이외에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또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스펙(차량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맞는지 등을 함께 검토한 다음에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음다"며 "좀 더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이 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물량은 1만8000t 정도"라며 "국내에 실제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통계를 업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요소로 만드는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최근 호주와 관계가 악화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면서 자국 내 요소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줄자 수출을 제한하며 한국이 유탄을 맞은 격이 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