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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4조748억원 편성, 올해대비 9.8%↑
채무비율 2012년 12%에서 올해 22%로 증가
전임시장 방만운영 저격, 주요사업 구조조정 선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비정상적인 민간위탁사업 등 지난 10년 간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다른 지자체는 모두 채무비율이 낮아졌지만 서울시만 크게 늘었다. 위기극복을 위해 확대재정을 했지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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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4조748억원으로 올해 대비 9.8%(3조9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3조719억원 증가한 23조956억원이며 기타 예산은 세외수입 4조4733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403억원, 지방채 1조7089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7567억원을 편성했다.
44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오 시장은 악화된 서울시 재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정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방만한 시정운영이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기준 21.9%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25%를 초과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오 시장은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 인천과 부산은 각각 22%와 15% 이상 감소했지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내년에 서울시가 상황해야 할 채무 관련 예산만 1조4000억원 넘는다. 채무가 많아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낭비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임 시장 시절 운영된 주요 사업들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선언하며 비정상적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세운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 ▲시민의 관점 ▲사업이 효과성 등 3가지다. 해당 기준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미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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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
특히 이중 832억원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나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변경 외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만 바로잡아도 막대한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는 오 시장 발언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비정상 시민단체 퇴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11월 중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감사중인 사안을 중간에 말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어 자제하고 있을뿐이지 문제가 확인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이익단체가 예산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재정혁신을 선언함에 따라 남은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일부 사업들에 대한 추가 감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던 기존 방침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의 남은 임기가 반년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재정혁신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일상 회복 ▲사회안정망 강화 ▲도약과성장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으로 설정하고 총 7조8862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편상현황으로는 재정투자사업이 23조6684억원 가운데 사회복지가 14조16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 2조2181억원, 공원환경 2조698억원, 도시안전 1조3986억원, 주택정비 1조1842억원, 일반행정 9609억원, 산업경제 9379억원, 문화관광 7309억원 순이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것이 현재 서울시가 마주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우고 도시경쟁력 향상과 공정도시 서울, 청년도시 서울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