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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신림선·진접선 개통, GTX-A 시작...SOC관련 예산 2조 편성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56

서울시 2022년 SOC 관련 예산 약 2조원 편성
도시철도-도로지하화-창동 신경제중심 건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이 개통된다. 이어 5월에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4차산업' 허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미래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된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으로 1조4000여 억원을 편성했다.

◆ 신림선 등 도시철 건설-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시설개선 4681억 

우선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4681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문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각종 철도 등 건설 등에 나선다.

먼저 각종 철도 등 건설에 4017억원이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파주 운정∼강남구 삼성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며 신안산선·8호선 연장선(별내선)·4호선 연장선(진접선) 등의 광역철도 건설,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GTX-A 건설에는 261억원, 광역철도 3개소 건설에는 2529억원, 경전철 3개소 건설 1227억원 등이 투입된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 전역과 각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및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4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전체 및 권역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8건, 도심권·서남권·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외·낙후지역 12개소의 경관개선을 지원한다.

각종 SOC 개선과 창동상계 동서 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해 창동상계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연구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화 및 연결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우이신설선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율주행 기반 조성...드론 택시 '태동' 8499억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다양화와 사회·경제 트렌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운행기반 마련에 175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에는 167억원을 투입한다. 상암에 이어 강남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로연장 82km)로 확대해 강남에서도 자율차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신호등의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율차에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총 1812개소)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하늘길' 마련을 위한 드론택시에 대한 기초연구가 추진된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시범노선 구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지하도로를 신속하게 준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정비해 자동차 통행속도와 주행안전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909억원을 투자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와 상부 시민 친화공간을 동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억원)의 설계·공사비를 편성했다. 국회대로 건설(355억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흥IC와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인 신림봉천터널 건설(30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공사 중인 도로공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율곡로 도로확장 공사가 내년 3월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금호로 도로 확장(6월), 방학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조성(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74억 원) : 물류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지원한다. 또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4개소를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택배 및 재고 보관이 가능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조감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 지하철·버스 손실보전-교통약자 보호 등 6700억 투입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지하철 손실보전 비용으로 2192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를 감안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을,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1088억원을, 우이신설선에는 104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업계에 3838억원을, 마을버스 업계에는 244억원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를 비롯해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687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57개소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1500개소 실시, 과속단속카메라 409대 설치를 비롯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사람 숲길'을 조성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일대 약 1000m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는 확장해 도심 내 보행환경과 공기질을 개선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은 324억원이다. 새로 3000대를 확대해 총 4만3500대로 따릉이를 늘린다.

이밖에 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41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3억 원)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기능 강화(52억 원)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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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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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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