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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맞춤복지 1.6조·서민주거 6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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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빈부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조4355억원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가장 많은 9790억원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수당 799억원, 아동수당 434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210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326억원) 등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신규 사업들에도 10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112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에 1110억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23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사업에는 2937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방역 137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6억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비 105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12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원, 방문건강서비스(65세 이상) 35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원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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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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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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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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