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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 발행 규모 대폭 축소…국채시장 안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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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고 국채시장 점검
안도걸 "인플레 우려…국채시장 안정적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한다. 최근 국채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등 확대되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국고채를 151.5조원으로 발행해 300%에 육박하는 응찰률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9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안 차관은 이날 오후 발표되는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부산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10.15 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과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남은 4분기에 12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총지출 600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9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사업은 정부가 각별히 관리한다. 공공기관 재정 집행은 올해 64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민자사업은 3조5000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안 차관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위한 방역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이 검토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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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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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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