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물가 대책] 정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4: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NG 할당관세 고려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나머지 기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가 급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3%대 소비자물가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공공요금 동결'이다.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최선의 카드다. '공공요금=생활물가'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공기업의 비용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해외로부터 조달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기업은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두 기관의 경우 사업 적자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가울 수 없는 이유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에 전기료 제외한 공공요금 동결 방침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을 세웠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개월부터 9월까지 6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초 발표 예정인 10월 소비자물가는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3%대 소비자물가가 현실화된다면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다. 올해 정부의 물가 목표치는 2%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0·11·12월 석달간 물가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해야 한다.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작년 기저(효과) 요인이 커서 (소비자물가) 3%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통신비를 지원하면서 낮춘 것이 그만큼 올라가는 요인으로 반영돼 물가를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22 yooksa@newspim.com

이에 정부가 커내는 카드는 어김없이 공공요금 동결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처음 언급한 건 한 달여 전이다. 치솟는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들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지난달 전기료 인상을 이미 발표했기에 이번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전기료는 제외된다. 한전은 이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3분기 -3원/㎾h에서 3원 오른 0원/㎾h로 산정했다.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료가 105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이외의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는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고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식료품 원부자재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와 가공식품·석유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이 포착될 시 현장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국제유가 상승에 연료비도 상승…공공기관 부담 가중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연료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공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유가에 민감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입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해 평균 배럴당 42.3달러에서 올해 10월 22일 기준 81.6 달러로 2배 가량 상승했다. 또 10월 22일 기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83.7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더니 10여일만에 3달러 이상이 더 뛰었다. WTI가 80달러를 넘은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기업들의 부담은 당연히 가중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정부 대책(공공요금 동결)이 생활물가 안정화 수준의 낮은 대책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최근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겨울 석유 수요가 급증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투자은행(IB) 등도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른 '4차 오일 쇼크'를 우려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국제유가 인상은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유, LNG, 유연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곧 전기료 상승 인상 요인으로 돌아온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업 적자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가스공사도 원재료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채 사장은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폿(현물) 가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물가 당국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구조는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부채는 올 상반기 기준 62조9500억원으로 부채 비율 122.5%를 기록 중이다. 가스공사 부채도 27조2455억원으로 부채비율 330.4%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252억원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7조2455억원, 부채비율은 330.4%에 이른다.

이 때문에 당장의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기업의 비용부담만 늘리는 사후약방문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고유가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돼 이번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연료비 상승에 따라 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찍어누르기식 정부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