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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영장 재청구 가닥…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6:01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적용
남욱도 '700억 약속' 공범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번주 안에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인 24일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청구 당시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혐의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김 씨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이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 씨가 수령 후 증여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1100억원 배임 혐의도 적시했는데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씨 등과 공동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 후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한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B변호사도 "아마 법률적인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듯 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안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장본인이지만 뇌물공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피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각각 12번, 8번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에서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른데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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