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세웠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총 33번 사용하며 코로나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32번 언급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염원도 나타냈다.
이 밖에 '회복'을 27번, '코로나'를 16번, '방역'을 11번, '극복'을 6번씩 언급하며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확장재정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상황과 관련,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임기 내 풀지 못한 숙제로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회복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된다"고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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