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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남시, 대장동 이익 1조8000억중 1800억만 환수"

  •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2:42
  •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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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불과 10%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90%는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택수 정책국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성달 정책국 국장. 2021.10.19 kimkim@newspim.com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호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으로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천대유 및 다른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90%,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이) 특혜나 불법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고, 또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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