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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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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1라운드 종료
野, '한 방' 못 날리고 역공당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예고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의시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반론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이 지사의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상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거나 몸을 낮추는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준비해 온 판넬 등을 꺼내는 등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국감'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개최합니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이 부동산 특혜 개발인 상황에서 행안위보다 국토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여당과 이 지사의 방어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변곡점으로 대장동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뉴스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이재명 "흐흐흐" 웃었다... '버럭' 대신 '실소'로 대장동 반격/한국일보
'버럭'은 없었지만 공격 본능은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대장동 협공에 끝내 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7시간 넘게 혼자 받아냈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외신도 '비리 대선' 꼬집어" 윤석열 "홍준표도 거기에 해당"/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경쟁 주자들이 네 번째로 맞붙은 18일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보수 정권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역벤션' 커지는 與, 후보 확정 뒤 이재명·당 지지율 동반하락/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10일 이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꼽은 이재명 아킬레스건/국민일보
'대장동 1타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으로 보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억5000만원 답변이 나왔을 때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동아일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고위 당정청 중단...당청 '거리두기' 나서나/뉴스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려"/국민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文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불법행위 엄정 처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단독]韓 "종전선언"에 美 "한미일 3각공조"/동아일보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 수장은 19일 오전 한자리에서 만난다. 헤인스 국장은 회동 후 오후에 출국한다.

北 목함지뢰도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 2022년 배치/세계일보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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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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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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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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