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8회 차로 모두 1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공무원은 △인력배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반영 △승진관리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보직관리가 중요하며,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관련 연구의 논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부서장이 공무직과 소통 △공무원의 공무직을 직장동료로 인정 △공무직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꼽았으며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무직의 문제로는 제1순위로 급여상승, 제2순위로 복리후생 제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출연기관 조직 및 인력 운용,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비해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운영평가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긍정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제컨벤션 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진흥원, 제주한의학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략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대규모 재정수반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경보호,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관련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다소 갈렸는데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임대료 지원과 운송/택배비 지원을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원과 제세공과금 감면을 선택했다.
실직방지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비대면 경제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은 고용유지금 지원확대를 선택하였으며, 문화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공연 지원시스템 개발을 꼽았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관광업 융자상환 유예 기준과 관광업 특별융자 확대를 선택했고,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직자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방안을 전문가들은 비대면 경제 미래사업 발굴 및 투자와 비대면 행정 서비스 방안을 선택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분야에 대하여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여부는 공직자의 과반수인 55.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지역사회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27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7개 정책분야 92문항으로 진행하였고,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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