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청' 제주에 설치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8:10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2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가13일 제주에서 열리는 지역순회TV토론회 참석을 앞두고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힘 대선주자 중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4·3 평화공원애서 참배를 마치고 국민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장수여식을 마친 뒤 제주도당에서 제주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지역순회 TV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펼치고 있다. 2021.10.13 tcnews@newspim.com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깊은 관심을 모으고 "그동안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하면 천혜의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문체부 산하에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유치해 관광 산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특히 제주4·3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4·3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무고한 양민이 공권력에 학살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충분히 보상해 드려야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에 항공기가 더욱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을 더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공항이 만들어야한다"며 "개인적으로 제주에 추가 공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이 결정해주시면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하고 제주 신공항과 신항만 신설 그리고 자연순환 클러스터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지역순회 TV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펼치고 있다. 2021.10.13 tcnews@newspim.com

윤 후보는 "제주특별법 제정돼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예정된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필요한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중 제주특별법의 원래대로 자치분권을 실현해 자본과 사람,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규제 혁신을 한다면 제주가 많이 변할 것 같다"고 밝혔다.

tc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