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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부채 총량 '강박'에 빠진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4:49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고집하는 금융당국
은행들은 '폭탄 돌리기'...서민·실수요자는 '비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부여했던 게 30년 전입니다. 물가상승률도, 금리도 10%를 넘던 시절이었죠. 어디에든 투자하면 돈을 버는 환경이라 대출 수요가 넘쳐났습니다. 예금이 들어와야 대출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쌓아두고도 대출을 해줄 수가 없네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7.15 yrchoi@newspim.com

최근 사석에서 만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의 말이다.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민이라는 푸념이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대출 수요는 줄지 않고 만기가 찬 대출 상환마저 더디다고 했다.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대출 제한 조치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삭감에 이어 모집인대출, 대환대출 등을 닫았다.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문턱을 꾸준히 높였다. 급기야 지점 별로 대출 한도를 배정해 관리하는 중이다. 영업점 창구를 닫는 일만 남은 셈이다.

셧다운될 위기에 놓인 은행들은 현 상황을 '폭탄 돌리기'에 빗댄다. 대출 수요자라는 '폭탄'을 피해야 금융당국 눈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실 우려가 적은 고신용자 대출이나 담보 대출도 예외는 없다. 고객을 타행에 뺏기거나 영업점 민원이 속출하는 것보다 당국을 신경쓰는 눈치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를 불가침의 성역처럼 고집하고 있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더욱 그런 분위기다. 직접 총대를 매지도 않는다. 금융사를 앞세워 알아서 숫자만 맞추라는 식이다. 목표치를 어길 기미가 보이면 즉각 금융사를 호출해 자체 대책을 내놓게 한다. '대출 계엄령'이라는 웃지 못할 표현까지 나온다.

'대출 총량 관리'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자니 마땅한 방도가 나올 리 없다. 고 위원장 취임 이후 예고했던 추가 규제는 혼란만 키운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임원들을 모아놓고 "전세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당국 질문에 "거기까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신용도와 담보를 갖고도 대출받기는 '복불복'이 돼 버렸다. 기본적인 금융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인 상황이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마저 막혀 수십년 꿈을 꾼 내집을 포기하게 생겼다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과도한 부채가 경제에 위험요인이 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야를 가린 경주마처럼 숫자만 보고 달리는 대출 규제는 애먼 서민만 잡는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추가 가계부채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서민들의 아우성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란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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