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국감 등판' 설왕설래...'정면돌파'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3

예정대로 오는 18·20일 경기도청 국감 출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정상 수감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자신감에 기반한 '정면돌파'의 자리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가 "지사직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선언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에도 오히려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 무대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응수하는 국민의힘은 현란하고 화려한 말 기술로 국감에서 버티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野 "국감서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겠다"...'배임' 혐의 공세

이 후보가 국감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13일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책무인 국감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참 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을 받겠다는 이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후보라기보다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라면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무능과 부패 중 최소 하나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에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라면 하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인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데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 나오긴 하지만 정보는 주지 않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느냐는 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이 지사가)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후보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이재명 충분히 돌파할 것...야당은 계속 정쟁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할 책임론과 관련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직원들을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 당시도 그 정도 초과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은 "야당은 대안은 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순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나이만 젊은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