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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과 백신 생산 확대·디지털 통상 활성화 공감대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1:00

여한구 통상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기후변화 대응·WTO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백신 생산 확대와 보건제품 교역 활성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2일 이탈리아(소렌토)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G20 통상 의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G20의 공조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쉘에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DPA 추진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09 photo@newspim.com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증진 위주로 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백신 생산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정책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도했다.

또한 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 방지를 촉구하고 각국 탄소가격체제가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 도입 시 유사입장국이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반영을 위한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무역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촉진과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 세션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외적 노력을 소개했다.

한국이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정책 하에 유통, 섬유, 뿌리산업 등 중소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의 스마트 비즈니스화와 녹색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서비스·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및 투자원활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와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분야 국제규범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보조 투명성 강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WTO 보조금 규범현대화를 위한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분쟁해결, 모니터링 3대 기능을 공히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G20 주요 국가 통상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관련 글로벌 협력 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FTA 등 양자협력 강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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