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네차례 추경 67조 편성…14위 수준
올해 두차례 추경 48조 추가…지출 급증
GDP 대비 17% 규모…재정 악화 급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81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편성한 6차 추경(33조)까지 합치면 총 115조원 규모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추경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 약 1933조원) 대비 3.4% 수준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대비 14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합치면 GDP 대비 5.9% 수준으로 단숨에 10위권으로 올라선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기축통화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추경 씀씀이가 해픈 국가는 몇 안되는 셈이다.
◆ GDP 대비 '알뜰한 추경'…추가적인 재정지출은 급부담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총 115조원 규모다.
지난해 네차례 추경과 올해 1차 추경까지 총 81.7조원이 편성됐고 최근 2차 추경으로 33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5차 추경까지 세출확대가 69.5조원, 세입경정이 12.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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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8 jsh@newspim.com |
세출확대는 본 예산 항목 중 특정 과목의 예산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규모를 늘리는 방식이다. 세입경정은 본예산에서 계획(추정)했던 세입 부분 중 부족하게 징수돼 모자라는 세입 예산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자란 세입을 국가 재정으로 채워넣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주로 국채 발행이 쓰인다.
실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지원 규모는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 대응 규모(약 66조원)는 3.4%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해당한다. 물론 16.7%에 이르는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다. 2위에 이름을 올린 영국, 4위 일본 등은 각각 '파운드'와 '엔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이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G20 중 GDP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낮은 수준이 맞다"면서 "때문에 여당의 질타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재정지원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축통화국이고 발권력이 있다보니 생존력이 높다"며 "G20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 文정부 들어 국가부채 13%p 상승…"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안돼"
늘어나는 부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없이 추가세수만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썩 개운치 만은 않다. 추경 상황이 아니었으면 늘어난 세수로 국가부채를 어느정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만해도 GDP 대비 국가부채는 36% 수준으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지난해 기준 48.7%까지 뛰어올랐다. 4년만에 13%p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다만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1위, 국제통화기금(IMF) 190개 회원국 중 75위, G20 중에서는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 인접국인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257%, 미국은 133%, 중국은 7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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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회원국의 2020년 추가 재정 대응 규모 [자료=KDI] 2021.07.08 jsh@newspim.com |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 올해 2차례 추경으로 50조원 가까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반기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자칫 올 하반기 1~2차례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비율 70%인 중국을 쫒아가는건 시간문제다.
재정 당국은 머지 않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채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36%에 이르던 부채 비율이 현재 50%에 가까워 졌으니 가파른 상승세"라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