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이 시장 장악"…도로공사 국감서 쿠팡·카카오 "상생·안전"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8:23

택시·배달업계 장악한 플랫폼 업계 질타…업계 "상생 노력"
카카오, "수입 격차 300만원" '콜 몰아주기' 지적에는 선 그어
배달 오토바이 사고 급증…무동록 차량 등록 허점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택시 호출시장 90%를 장악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안전성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 카카오 '콜 몰아주기' 질타…"직영·일반택시 수입차 월 300만원" 청문회 개최도 요청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도로공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증인들이 이날 출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택시 728대와 기타 택시 1만7000여대의 월 평균 수입이 각각 812만원, 512만원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심 의원은 "자료를 보면 수입 차이가 큰데 콜 몰아주기가 사실 아니냐"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9개 택시사업자를 인수해서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만들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비가맹 택시가 가까이 있는데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배차시 평균 주행거리나 배차 성사 당시 차와 승객의 거리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대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영택시와 일반택시의 수입 등을 비교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배차 알고리즘상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시장의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택시업계로부터 독과점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호출 요금제 조정에 이어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콜 몰아주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보다 비가맹택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오토바이 사고 급증에 쿠팡이츠 책임론…무등록 차량 이용 지적도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올 상반기 배달 건수 가운데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비해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직고용 인원에 대해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다는 데 대해 "연간 수수료로 수억원을 벌면서 30대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라이더의 안전 문제 개선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봤는데 차대번호 입력칸에 아무번호나 입력해도 되고 안전모 사진찍는 항목도 제약이 없어 무등록 차량으로 안전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쿠팡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장기환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휴게소 임대료, 민간 차량검사업체의 부실검사, 화물차 라운지 운영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다.

국감 초반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적을 하면서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이 "김 사장은 국토부 재직 시절 도시개발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반하는 난개발이었다"며 김 사장에게 도시개발법의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자 여당 측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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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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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