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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이버·카카오, 정부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24

과기정통부 "혁신 불씨 지켜야, 규제 신중하게"
네이버 한성숙, 카카오 여민수 "상생하겠다"
플랫폼 '때리기'에서 '감싸기'…변화 눈길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중소상공인과 함께 가겠다." "상생방안을 활성화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에 발걸음을 맞춘 셈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수수료 인상 등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9 photo@newspim.com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불법 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일 '플랫폼 때리기'에 나섰던 정부 기조가 전환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게 "네이버는 SME와 함께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상생안 중 하나인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사업 자체가 SME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상생 프로젝트로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을 소상공인·창작자에게 비즈니스 툴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방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잘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는 과기정통부에서 도맡을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이후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포럼의 목적은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는 데 있다"며 "전반적 진단과 함께 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분과별로 모여 각각 주제별로 안을 만들고 취합해 내년 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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