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전방위 관심에 IT업계 대관조직 정비 나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전직관료들의 이직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가 본격화되자 기업도 주무부처 출신 전관을 영입해 입법 이슈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IT)분야 핵심 산업이 통신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출신 관료 잇따라 네이버·카카오行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우영규 김앤장 고문은 카카오의 대관 총괄로 오는 11월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준비 중인 우 고문은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도 최근의 흐름과 같은 맥락의 인사혁신처 자료를 공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검·경 출신 퇴직자를 집중 영입했다는 것.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채용했다.
앞서 네이버도 올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둘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손지윤 전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을 정책전략TF 책임리더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 이광용 방통위 서기관도 네이버로 이직했다. 정책전략TF는 손 책임리더가 이직하면서 네이버가 본격적인 대관업무를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이 서기관 역시 그와 함께 정책전략TF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관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정부 관심 커지자 전관 영입 본격화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관을 영입하고 나선 것은 대관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전관 영입에 나선 지난해는 정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던 포털이 규제 대상이 되기 시작하던 때다.
IT업계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통신사에서 포털 등 플랫폼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통신3사를 포함한 IT업계 전체가 비대면 트렌드의 수혜를 입었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다툴 정도로 급성장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ICT업계의 매출 성장은 더딘 편이다.
이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3사를 주로 다뤘던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자신의 규제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두고 영역 다툼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 중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망될 정도로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규제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며 다양한 플랫폼 운영사 대표들을 소집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관부서 강화를 통해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넓혀가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전관 영입도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