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부서 수사...임의제출 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4:0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7일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를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해당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지난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이에 반해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