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화천대유' 정부 책임론 도마위…한발 물러난 홍남기(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59

여당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 소홀 지적
홍남기 "관련 수사 진행중…위법시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성남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 여당 의원들 "화천대유 의혹, 기재부 관리감독 책임" 공세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사업에)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불로소득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쏘아 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성남의뜰'이 성남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중앙공단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을 어떻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어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해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경제부 수장이지 않냐. (성남의뜰 관련) 기재부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들여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홍 부총리를 재차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을 기재부 들여야 봐야하는 문제"라며 피해갔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서 의원에 질의에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 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덕담이다. 그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사자성어로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천하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 수천억대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언제 나오나.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발표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청년,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정 부분 서민에 대한 대출, 전세 대출 등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책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잠이 오냐"고 꼬집은데 대해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는 경제적 규모를 따져봤을때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라면서도 "다만 GDP 대비 빠르게 상승한 건 경계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이사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해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대통력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화천대유 천하동인 성남의뜰 국감 기재위 기재부 가계대출 국가채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