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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카카오 등 플랫폼 '집중포화'…김범수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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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골목상권 철수·사회적 기업 전환에 속도 내겠다"
머지플러스 대표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은 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 가족경영·골목상권 침해 질문 집중된 김범수…"죄송 또 죄송"

3년 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율 11.2%를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올해 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세·경영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은행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산운용으로 몇십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기사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사님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표준수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용실·꽃배달·네일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초기에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문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질문 말미에 "플랫폼은 아주 작고 힘 없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머지플러스·남양유업도 '질타'…대표자들 사과 이어져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임직원·관계사가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가맹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펜션쪽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졌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환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불과 사용처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환불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경찰이 폰지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환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불거진 여러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 매각뿐이라는 답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게만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주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남양유업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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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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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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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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