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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한전 부채, 송배전 설비확충 등 영향…원전 가동률 영향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6:37

"원전 관련 사후 처리비용 상당히 증가한 측면 있어"
"탄소중립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게을리해선 안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부채는 한전의 경우 송배전 설비를 많이 확충하고 발전소 투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현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전기 생산 원가가 낮은 원전을 대신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를 사들여 생산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발전사업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게 하는 RPS 제도 도입은 공기업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통령 공약 한전공대 설립비용까지 떠안게 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한전과 자회사의 한전공대 분담금은 10년간 1조3000억원으로 발전공기업들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돈을 대납하는 물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완급 조절을 하고 국민 정서에 맞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속도 조절해야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나 폐단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장관은 "이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전 가동률 떨어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진않다"며 "오히려 부채에는 기존에 들어간 원전 관련 사후 처리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자회사, 한전의 경영상 효율성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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