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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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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체제 경쟁 의미 없어"
北 선전매체 통해 文 정부에 민족자주 강조, 남북미 동상이몽
대장동 의혹 대선 블랙홀, 이낙연 "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하루만인 5일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대선 선거판의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라며 "당으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라고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측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文 "체제 경쟁, 국력 비교 더는 필요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축사..."알파벳 K, 한국 상징하는 브랜드 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북남관계, 누구의 승인 필요없어"… 한미동맹 갈라치기/문화일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문 정부는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순방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인도주의 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 '특검 피켓' 시위에 파행/이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 그런 후보가 국정 잘 운영하겠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서울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민, 유동규 구속 野 공세에 "이재명 관여 사실,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 / 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 하면 제명절차 나설 것"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인면수심의 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적었다.

유동규 구속되자 이낙연 "민주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해보여"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에 "박근혜 탄핵때도 유감 표명후 의혹 줄줄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은 면후심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을 실천 중"이라고 비판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 중앙일보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정의당은 1~5일 진행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6일 ARS 전화투표 결과를 합산해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6일 곧바로 진행해 발표한다.

이준석 "李 사퇴 불러올 자료 與내 다른 파벌 갖고 있을 것"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까지 불러올 핵심 자료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사퇴할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시점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대장동, 타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상당히 낮아" /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한 뒤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오징어게임 인기에 "플랫폼·제작자 공존방안 만들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 "대한민국이 플랫폼과 제작자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가는 모범이 된다면, 진정으로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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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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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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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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