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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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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체제 경쟁 의미 없어"
北 선전매체 통해 文 정부에 민족자주 강조, 남북미 동상이몽
대장동 의혹 대선 블랙홀, 이낙연 "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하루만인 5일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대선 선거판의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라며 "당으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라고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측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文 "체제 경쟁, 국력 비교 더는 필요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축사..."알파벳 K, 한국 상징하는 브랜드 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북남관계, 누구의 승인 필요없어"… 한미동맹 갈라치기/문화일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문 정부는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순방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인도주의 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 '특검 피켓' 시위에 파행/이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 그런 후보가 국정 잘 운영하겠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서울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민, 유동규 구속 野 공세에 "이재명 관여 사실,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 / 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 하면 제명절차 나설 것"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인면수심의 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적었다.

유동규 구속되자 이낙연 "민주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해보여"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에 "박근혜 탄핵때도 유감 표명후 의혹 줄줄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은 면후심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을 실천 중"이라고 비판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 중앙일보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정의당은 1~5일 진행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6일 ARS 전화투표 결과를 합산해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6일 곧바로 진행해 발표한다.

이준석 "李 사퇴 불러올 자료 與내 다른 파벌 갖고 있을 것"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까지 불러올 핵심 자료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사퇴할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시점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대장동, 타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상당히 낮아" /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한 뒤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오징어게임 인기에 "플랫폼·제작자 공존방안 만들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 "대한민국이 플랫폼과 제작자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가는 모범이 된다면, 진정으로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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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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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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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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