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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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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체제 경쟁 의미 없어"
北 선전매체 통해 文 정부에 민족자주 강조, 남북미 동상이몽
대장동 의혹 대선 블랙홀, 이낙연 "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하루만인 5일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대선 선거판의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라며 "당으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라고 대장동 의혹의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측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9.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신선 복원 하루 만에 文 "체제 경쟁, 국력 비교 더는 필요 없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해 "체제 경쟁이나 국력 비교는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축사..."알파벳 K, 한국 상징하는 브랜드 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북남관계, 누구의 승인 필요없어"… 한미동맹 갈라치기/문화일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틀째인 5일 북한은 군 통신선은 물론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호출에도 응답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선전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족자주 입장 견지를 강조하며 한·미 갈라치기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문 정부는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강조하는 등 통신선 복원에도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 순방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 및 의회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인도주의 협력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국방부 국감, '특검 피켓' 시위에 파행/이데일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1위 후보 측근 구속, 그런 후보가 국정 잘 운영하겠나"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서울시민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서울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민, 유동규 구속 野 공세에 "이재명 관여 사실,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 / 뉴스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윤미향, 사퇴 안 하면 제명절차 나설 것"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인면수심의 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적었다.

유동규 구속되자 이낙연 "민주당 위기인데 지도부 둔감해보여"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당으로서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에 "박근혜 탄핵때도 유감 표명후 의혹 줄줄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이 터지고 '연설문' 보도 있었을 때 며칠 있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유감표명을 했는데 그 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의혹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장동 의혹' 이재명은 면후심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을 실천 중"이라고 비판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번 더 심상정? 류호정이 민 이정미? 정의당 후보 내일 결판 / 중앙일보
'한번 더 심상정이냐 간판 교체냐.' 
지난달 11일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한달 간 당심을 향한 달려 온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화두는 하나였다. 정의당은 1~5일 진행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6일 ARS 전화투표 결과를 합산해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6일 곧바로 진행해 발표한다.

이준석 "李 사퇴 불러올 자료 與내 다른 파벌 갖고 있을 것"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까지 불러올 핵심 자료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가 사퇴할거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 시점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심상정 "대장동, 타 사업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율 상당히 낮아" /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한 뒤 첫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오징어게임 인기에 "플랫폼·제작자 공존방안 만들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 "대한민국이 플랫폼과 제작자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가는 모범이 된다면, 진정으로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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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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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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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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