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설립된 2015년쯤 이재명·윤석열·박영수·곽상도에겐 무슨일이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09:5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화천대유 공방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한 법조 게이트를 지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선 판을 요동치게 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사이 주택 매매거래까지 알려졌다.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투자한 자산관리 업체로 2015년 2월 설립됐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의원 등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도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 공방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1 앞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맞고소전을 예고한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 탈당)의 '특별한 인연'이 눈에 띤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등이 구속되는데 파크뷰 의혹 폭로 당사자는 이 지사였다. 곽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분당 파크뷰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후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는다.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훗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2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 SK 오너가도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은 인물.

앞서 지난 2013년 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서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 재벌들의 박근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지만 뇌물죄에 대해 예상과 달리 끝내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밝혀진 일이지만 화천대유는 2015~2017년 사이 투자컨설팅회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조달받았다.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박영수와 김만배, SK오너가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만배씨가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다. 훗날 김만배의 누나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우연의 연결고리'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21.09.08 mine124@newspim.com

#3 화천대유 설립 6여 년이 지난 2021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유력 대권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업 인허가 관련) 싸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용남 대변인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이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주목할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 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만약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몰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SK는 화천대유와 SK오너가의 연계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도 확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게 사면 로비를 한다는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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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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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