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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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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여야 대선주자 전면전 확산
김정은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연일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며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까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논란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들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으로 받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며, 이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봉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리안치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거친 언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담화에 대해 북한의 후속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최재형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국조·감사원 모두 동원해야"/뉴스핌
"국민들로부터 범야 정권교체의 최종병기로 낙점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최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여권, 尹 부친 집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하자… 윤석열, 통장 공개/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소유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4월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집중 공격했다.

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동아일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

與 "대장동 특검은 시간끌기" 거부…그뒤엔 드루킹 악몽?/중앙일보
"대체 어디로 튈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29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야권을 튄 불똥은 이후 나흘간 여·야를 숨 가쁘게 넘나들며 큰불을 옮겼다.

이재명, 유동규 수사엔 침묵한 채 "이준석 봉고파직" 野에 화살/동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을 승인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21대 국회 세 번째…'뇌물 의혹'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했다.

김정은 "종전선언, 적대시정책 先철회돼야...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뉴스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日 기시다 내각과 미래지향적 관계 협력"/동아일보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다음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전 외무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북한 담화·미사일' 의도 분석…"예단 않는다"/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직후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담화문 발표와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29일 북한 의도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진정성 보여 달라"... 대화 재개 두고 남북 간 핑퐁게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간 대화 재개 시도가 서로에게 '진정성을 먼저 보여 달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측은 이중기준 철회를 통한 핵 고도화에 대한 묵인을, 남측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각각 상대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여기면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세계일보
북한이 미사일방어(MD)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우리 정부는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 극초음속미사일에 미 "정보 파악중"-유엔 "충격적"/국민일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군축차관은 29일(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독]지자체 대북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동아일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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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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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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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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