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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설계 의혹'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전환된 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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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 역풍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연결 고리 의혹도
與, 야당 향해 '토건비리 커넥션' 집중 포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몸통은 이재명'이란 수식어를 받으며 '이재명 게이트'로 불리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야권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 지사는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곽상도 의원뿐이겠냐"며 배수진을 쳤고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이 전환이 된 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미국 일정을 수행하던 중인 지난 26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며 '자진 탈당'을 했고 이 대표와 당 일부에서는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라. 제명도 검토하겠다"고 촉구를 하고 나선 상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곽 의원이 의원직까지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당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6일 곽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이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도 언급했다. '2030'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에는 CBS노컷뉴스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재직 기간 막대한 위로금을 받을 정도의 건강 이상이었다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보도했다. 이 기간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되는 조기축구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의혹의 프레이밍이 이재명 지사에게서 국민의힘을 직격하는 것으로 전환된 데는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겨냥한 것이 주효했다. 곽 의원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 전체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외쳐 온 키워드는 '실력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취임 후 사실상 가장 큰 뇌관에 직면한 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판단을 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절차와 제명 절차도 밟을 수 있단 압박도 이어갔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 지사는 '오징어 게임'을 인용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하는 것 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 시점에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당당하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불로소득 착취하던 집단의 비리를 낱낱이 캐 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란 거액을 받으며 '야당이 투기에 깊숙히 연루된 것이 아니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대장동 택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의혹이 도마에 오른 초기에는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거셌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토건비리 커넥션 의혹이 집중되는 데다,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며 이를 돌파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자진 탈당한 곽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 28일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두고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 김명옥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수희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그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후보측에서 밝힌대로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원~3500 만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하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도 포화를 퍼부었다.

곽 의원에 이어 윤 후보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되면서 진상 규명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권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주자들끼리도 충돌하며 사실상 이미 씌워진 프레임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단 분위기도 역력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이재명 캠프가 프레이밍 작업을 시작했다. 그게 통하겠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복수 관계자들은 "단순 측근 비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여야 대권 주자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명 '명추연대'인 추미애 후보는 사실상 이 후보를 비호하며 의혹의 화살을 당 밖으로 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는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부동산 투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또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 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도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공공개발로 다시 하겠다는 걸 또 막은 게 국민의 힘"이라며 "어쩔 수 없이 민간 정보를 통해서 5000억이라도 뺏었다. 그 민간 사업자한테 부당한 이익을 나눈 것도 국민의 힘인데 저는 우리 내부에서 저에 대해서 MB가 어쩌느니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매우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책임 공방 등 대장동 의혹이 등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악취가 났다. (검찰) 총장 때 전혀 몰랐느냐"고 질문했고 "몰랐다"는 답에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설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무능해서 죄송하다"고 응수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날(28일)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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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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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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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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