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여정 유화발언? 北 태도 변함없어...南에 역할 주문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9월25일 1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선결조건부터 마련"
전문가 "北 요구 여전...정부에 제재완화 노력 주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하루에만 두 건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며 긍정적인 답도 꺼냈다. 다만 북한은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선결조건부터 마련해야"

김 부부장은 24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지금 때가 적절한지, 모든 조건이 논의를 하는 데 만족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이에 앞서 오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부상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부상과 김 부부장의 담화는 각각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리 부상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이중잣대와 종전선언을 연결시켜 이야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5 photo@newspim.com

◆ 전문가 "北 태도에는 변함 없어...우리 정부 역할 주문한 것"

김 부부장이 담화의 톤을 조절하긴 했지만 결국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이 비교적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결국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부 제안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관계 회복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언급되긴 했지만 남한 정부가 적대적이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면서 "결국은 북한이 주장해온 한미동맹 파기를 다른 말로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한미동맹을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선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적대시 정책 완화를 위해 한국이 노력을 하라는 주문을 달았다"면서 "북미대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하라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결국 선결조건이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북한이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의도를 분석 중에 있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내용에 대해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