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공정도시' 구축에 48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54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기후변화 및 사고‧재난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환경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정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마스터플랜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136일 동안 100번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번 비전을 수립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우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내년까지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도 추진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품격 제고 방안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2025년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구축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 20대 과제에 33조원 집중

서울시는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감성도시 구축이 20조9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심도시 15조7481억원, 상생도시 7조2597억원, 글로벌 선도도시 4조7327억원 등이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총 33조1450억원이 집중된다. 당장 내년부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7297억원, 안전도시환경 구축 6966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3162억원, 도시품격제고 1484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