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공정도시' 구축에 48조원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기후변화 및 사고‧재난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환경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정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마스터플랜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136일 동안 100번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번 비전을 수립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우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내년까지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도 추진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품격 제고 방안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2025년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구축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 20대 과제에 33조원 집중

서울시는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감성도시 구축이 20조9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심도시 15조7481억원, 상생도시 7조2597억원, 글로벌 선도도시 4조7327억원 등이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총 33조1450억원이 집중된다. 당장 내년부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7297억원, 안전도시환경 구축 6966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3162억원, 도시품격제고 1484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