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 등 주요안건 처리
오 시장 시정질문 퇴정 놓고 시의회 거듭 비판
본격 힘겨루기에 극한대립 우려, 조속히 협의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시정질문 거부 및 퇴정 사태를 놓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1조557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130여개의 안전을 통과시켰다.
◆ 시정질문 퇴정 놓고 극한대립, 연말까지 갈등 이어질 듯
주요 안건처리와는 별개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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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표면적인 이유는 오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 후 퇴정 사건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오세훈TV'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기회를 주지않자 이에 반발해 퇴정했다. 양측의 합의로 시정질문은 속행됐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을 '반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등 앙금은 여전하다.
퇴정 사건이 시발점은 됐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대립을 바로보는 시선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오 시장과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여당이 차지한 시의회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비상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되면서 보궐선거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한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양측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오 시장측은 여당일색인 시의회 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시정 '발목잡기'가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감사는 물론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사회주택의 경우 문제점을 찾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시의회가 '박원순 지우기'에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회의 잇단 부적격 판단으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감지된다.
반면 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갈등을 부치기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을 펼치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은 다음 회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 진행 예정인 제303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정례회가 파행될 경우 서울시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4차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시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파행에 대한 책임론과 거센 비판이 이어져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무단으로 퇴정한 오 시장의 행동은 1000만 시민과 30년 역사의 의회 모두를 무시한 행위이며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자 반칙"이라며 "이런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