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연금개혁 마쳐야"
"연금개혁 당사자 20~30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적립금 고갈로 연금지급 안되는 일 절대 없을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10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8년 기금 추계 당시 2024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2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9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국민연금은 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11.31%)에 이어 탁월한 수익률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7.5%의 높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이 빠르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대체투자 자산 확대를 통한 투자다변화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금운용 수익확대로 적립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 재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2018년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후 (국회에서)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지급률이나 보험료, 연금수급연령 무엇이 됐든 하루아침에 뚝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기금 추계를 재계산하는 2023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1968~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기 전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2023년 재정재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제시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당사자 중 하나인 20~30대 젊은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바라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적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급 불능사태가 됐다면 국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1000조원 돌파 예상시기는.
▲2018년 기금추계 시에는 2024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최근 수년간 기금 수익률이 놀랍다. 비법이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연금은 2020년 9.70%, 2019년 11.31%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및 대체투자 자산 확대를 통한 투자다변화를 진행하면서도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금 수익만 60조원 규모인데.
▲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이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약 33년간)누적 수익이 502조원이다. 그 중에서 2019년 운용수익이 73조원이고 2020년이 72조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0조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수익이 205조원인데 이는 전체 누적 수익(502조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기금 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그렇다. 훗날 연금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추세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기금 수익이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관투자자는 원칙에 기반해서 운용해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 안 된다. 올해 초까지 시장 여건을 보면 변동성이 심해졌다. 작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갔다가 연말 3000까지 두배 이상 올랐다.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종전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고수하면 강제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탈 허용범위를 ±2%에서 ±3%로 넓혔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인가. 개인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다.
▲그렇다. 현재로서는 ±3%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탈 허용범위는 시장의 위험성과 변동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도, 개미들의 목소리 때문도 아니다.
-'연금개혁'은 가장 큰 숙제중의 하나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난 2018년 재정추계 당시 기금고갈 연도가 2057년으로 예상됐다. 36년 남았지만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됐다. 다시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8년 정부가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현재 수급자도 고통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급자의 급여를 조정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가 헌법상 대 원칙이 '소급적용 금지'다. 급여를 조정하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덜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있다.
-고령층을 배려해서 자녀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자살율이 세계 최고인데다 소득 양극화도 가장 높고 노인빈곤율도 최고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이런 것들은 줄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줄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내년에 기금 재정추계를 다시해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연금개혁 방안도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시작해 2023년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반영해 새로운 제도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68~1974년생,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곧 도래한다. 그 이전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는 2023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지급 불능사태가 됐다면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금 고갈전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늦지 않은 시기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프로필
-1961년 경기도 이천 출생
-충북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졸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기획예산처 사회기금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정책총괄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실무위원(2008.1)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외경제국장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2009.10)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2015.6)
-한국동서발전 사장(2016.1)
-기획재정부 제2차관(2017.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20.8~)
[대담=최영수 경제부장 / 정리=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