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尹 청부고발 의혹 검찰 명예 걸린 문제, 감찰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 여부 판단 위한 사실확인·법리검토 필요"
"의혹 보도 매체, 진상규명 협조 차원에서 신속히 후속 보도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을 청부 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법무부 감찰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8시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른바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찰 등 법무부 차원의 대응은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것은 의혹 제기 직후인가'란 물음에는 "그렇다"며 "저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혹에 관여된 손준성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란 지적에 대해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을 보도한 매체(뉴스버스)도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전날인 2일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은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 실명이 적힌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며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법무부는 대검 진상 확인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