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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WTO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해 다자주의 복원 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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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4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WTO와 다자주의 복원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여 본부장의 취임 계기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회의실에서 열린 탄소국정조정제도 관련 철강업계 온라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등으로 환경분야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8.26 photo@newspim.com

그는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로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 제안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캐나다·유럽연합(EU)·日 등 일부 회원국과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의 제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또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 WTO가 수산 자원 보호라는 환경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까지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과 응고지 사무총장은 WTO의 기능 약화로 다자무역질서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WTO 3대 기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디지털, 기후변화,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WTO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은 다자무역질서의 수혜국으로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고 WTO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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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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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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