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송영길 "외교 성과 목마른 美 바이든...우리가 북미정상회담 유도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7:01

27일 뉴스핌과 인터뷰서 내달 방미 계획 첫 설명
"정권말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관계부터 풀려야"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풀어야 대화 시작"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예정된 방미 일정과 관련,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 최근의 아프간 사태가 북미관계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모든 공식일정을 마친 오후 늦은 시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프간 사태로 인해 곤경에 빠진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데, 북핵 문제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보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가 휠씬 더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당 내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을 두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이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송 대표는 "북미관계가 안 풀리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짧으면서도 단호한 어조였다. 그는 일례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들었다.

송 대표는 "우리의 계산이 틀렸던 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회담이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됐다"며 "북한도 회담이 잘 안 된 것을 두고 '우리(문재인 정부)가 왜 중간자 역할을 못했느냐'며 서운해했다"고 가감없이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가 미국의 동의 없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제 교류 때문인 만큼 먼저 미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대북 협상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협상 카드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송 대표는 "경제 제재가 문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경제적 분야를 풀어야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의회 지도자 간 교류 확대 등 (지난 5월)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4일 미국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미 간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맥도널드를 개성공단 지점에 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