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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길·이준석, 30일 '백분토론'서 언론중재법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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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밤 10시30분부터 생방송 토론
與, 30일 본회의 강행 방침에 野, 필리버스터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두고 방송에서 끝장토론을 펼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30일 밤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백분토론'에 출연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대표 토론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1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악화된 여론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요구를 고려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다만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며 30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외신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송 대표가 직접 이 대표와의 끝장 토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되 큰 틀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방침을 늦어도 다음주에는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최대한 저지하고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후에 중단시킬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시점에 송 대표와 이 대표의 끝장토론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에 송영길 대표님과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백분토론 나간다"며 "언론인 출신의 최형두 의원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서 든든하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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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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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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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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