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공의료 강화·인력확충·처우개선 요구
복지부, 재원 부족·의료공백 우려…추가 논의
내달 2일 총파업 예고…합리적 대안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측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른바 '번아웃(탈진) 증후군'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의 뜻을 밝혔고 방역당국은 실제 파업이 진행된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보건노조 "의료인력 1인당 돌봄 기준 마련 등 간호사 환경 개선 시급"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번아웃을 호소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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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
요구안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간호 인력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등급제를 현실화해 담당 환자 수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업무 과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7개월 이상 장기화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장장 11시간에 걸친 노정 실무교섭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정부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달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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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언제까지 예산 탓만 할 것이냐"며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타령과 관계부처 협의를 핑계대는 등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할 예정이다.
◆ 복지부 "인력충원 안되면 코로나19 환자 감당 안될 수 있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인력 기준 신설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인력 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새 인력기준을 도입한 후 계획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과 재원 투입이 걸린 의료 환경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노조 요구를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방역당국은 협상 불발에 따른 실제 파업이 진행될 시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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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노정 실무교섭을 하고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8.27 dragon@newspim.com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와 보건노조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혹시 파업이라는 상황이 생길 경우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 26일 교섭에 대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 등 요구 사항을 같이 논의했다"면서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노조의 요구사항 중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인력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신설해 인력 1명이 돌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이는 인력기준을 시행했을 때 인력 확충이 되지 못해 발생 환자를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료 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1개씩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해결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보건의료 노조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건 중장기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 '연소 증후군' 또는 '탈진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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