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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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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추가 수송기, 한국으로 출발
민주당, 언론중재법 두고 연석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국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오는 아프가니스탄인 후발대가 전날 저녁 7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이송 관련, "잔여인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26일 오후 6시 58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73가구 378명을 태운 우리 수송기가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좀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송 작전을 무사히 수행한 당국 실무진들을 향해 정치권과 여론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당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속도조절'과 숙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인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국민소통수석 3.4억원 재산 신고/이데일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억491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비롯해 3억491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 여사, '韓 문화' 전파...콜롬비아 영부인과 박물관 찾아/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는 26일 국빈 방문 중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를 가졌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프간인 후발대 '한국行', 내일 오후 1시 20분께 도착 예정/뉴스핌
한국을 도운 아프간 조력자 후발대가 26일 저녁 7시께 한국으로 향했다. 외교부는 이날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 이송 관련, "잔여인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26일 오후 6시 58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입국 아프간인들에 영주권 가능한 장기 비자 추진, 이미 국내에 있던 434명에게도 '특별 체류' 조치/조선일보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한국행에 나선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391명 가운데 378명이 26일 오후 4시 24분 공군 수송기 KC-33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이륙한 지 11시간여 만이었다.

위원 줄사퇴 속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원 폐지안' 뒷북 통과/한국일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부 병영혁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프간 조력자 한국 안전이송 '미라클' 군사작전 '막전막후'/뉴스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 과정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 73가구 378명을 태운 한국군 수송기가 26일 오후 4시 28분 무사히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전한 한국 이송을 돕기 위해 국방부가 '미라클(기적)'이라고 명명한 군사적전이 성공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실언하면 지지율 하락" 윤석열의 길어지는 잠행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며 잠행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26일 "당 경선 일정에 앞서 정책 수립 및 토론회 준비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與 경선 결선 '간다 vs 안간다'…이재명·이낙연 신경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국 순회경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자신하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이낙연 후보는 결선 진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윤희숙 "부친 토지 매입 관여 없다, 수사 과정서 모든 자료 투명 제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6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친 토지 매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의원 가족의 집에까지 찾아오고 있다"며 "즉시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다' 무당층 31%...양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 한국일보
여야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양당 지지도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하는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無黨層)이라고 밝힌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20%대에 머물던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돌파한 것이다.

與워크숍서 7명이 "언론법,더 숙고해야"…강행론 우세속 변수 / 중앙일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비공개 워크숍'에서 박재호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한 말이다. 이어 연단에 오른 장철민 의원은 "민주주의에 관한 입법을 하는 방식도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나 유튜브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까지 함께 논의해서 납득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기업들 우려 큰데…이재명 "10년 앞당겨야" / 매일경제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해 논란이 일었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35% 감축 목표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법증여 의혹' 이철규도 윤석열 캠프 보직 사퇴 / 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맡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윤 전 총장 캠프 소속 5명의 의원들 중 4명이 사퇴를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26일 오후 "이철규 국민캠프 조직본부장은 후보에게 어떠한 작은 부담도 드리지 않기 위해 캠프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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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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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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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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