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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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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여야 '숨고르기'
'부친 농지법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여권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 처리를 두고 양당은 오전부터 대립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이날 본회의는 순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빠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반드시 8월 임시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여전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다고 해도 이 법 처리에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단숨에 스타 정치인이 된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도전 여정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눈물로 말렸지만 현재로서 그의 사퇴 의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실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이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은 터라,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된 다른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실질협력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세계일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軍수뇌부, 보위에만 사활"…文지시 출범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이데일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줄사퇴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성 두 달 만에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진 것이다.

외교부 "국내 입국 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한국경제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재갈법' 늦췄지만… '反민주·反자유' 폭주하는 與/문화일보
25일 예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비민주주의' 악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을 다소 벌었다.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30여 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중 처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오기형 의원이 "고의, 중과실의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與 "국민의힘과 27일 개최 협의할 것"/뉴스핌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을 목표로 30일, 31일 등 8월 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불출마…"책임 다하는 모습이 정권교체 열망 보답"/문화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면서도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하는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경선도 하차/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지 이틀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후폭풍…"국민 평가 달려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내린 출당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상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미약한 조치라며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개혁 집착 vs 총력저지 투쟁…극한갈등 치닫는 여야/아시아경제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개혁 완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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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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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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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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