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44

세이모어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암묵적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가능성 징후를 포착한 것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정보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자 간 결정사안이고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답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연합훈련은 지난 수십년처럼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최고 수준의 군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국내 정치인들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모의(simulation)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 없이 훈련을 시작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에 한미훈련을 실행한 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페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이번에 연합훈련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규모가 아닌 컴퓨터에 기반한 소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간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moratorium) 미국은 대규모의 한미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합의는 서면으로 된 게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대규모 한미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양해가 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이 합의(understanding)를 지키는 한 계속 (소규모 한미훈련 이행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중∙소규모(Small to moderate-sized) 한미연합훈련은 필수적으로 계속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 한 대규모 한미훈련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반면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지가 3년이 돼간다며 양국 군은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억지는 대규모 훈련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외교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실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시간 등 훈련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