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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세이모어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암묵적 합의"

  •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44
  •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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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가능성 징후를 포착한 것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정보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양자 간 결정사안이고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답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연합훈련은 지난 수십년처럼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최고 수준의 군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국내 정치인들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모의(simulation)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 없이 훈련을 시작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에 한미훈련을 실행한 것이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페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이번에 연합훈련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규모가 아닌 컴퓨터에 기반한 소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간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moratorium) 미국은 대규모의 한미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합의는 서면으로 된 게 아니지만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대규모 한미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양해가 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이 합의(understanding)를 지키는 한 계속 (소규모 한미훈련 이행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도 중∙소규모(Small to moderate-sized) 한미연합훈련은 필수적으로 계속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 한 대규모 한미훈련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반면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지가 3년이 돼간다며 양국 군은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억지는 대규모 훈련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외교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실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시간 등 훈련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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