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리는 서울시...현장은 "최소 두배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연초 62명에서 85명으로, 연말 90명 이상 목표
현장 요구는 최소 150명,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정부 협조 없이 충원 어려워, 대대적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90명 이상으로 전담공무원을 확대한다. 연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과도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비 최소 두배 수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담공무원 확대를 위해서는 주무부처 협력이 필요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시와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85명이다. 이는 연초 62명 대비 20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당초 목표로 했던 72명과 비교해도 13명 많다.

◆ 연말까지 90명 이상 확대, 현장요구는 최소 150명

서울시가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2020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교롭게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 전담공무원 제도가 조금만 일찍 안착됐더라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던 이유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전문인력 확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전담공무원들은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연계해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기관이 전담하던 업무가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초기에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요인력 기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비율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 150명대. 현 규모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 협력 없이 충원 어려워, 대대적 지원 '절실'

문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이 현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충원의 경우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지자체 인구 등 주요 지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기준)를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과 정년이 보장돼 상당한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확충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시가 행안부로부터 책정받은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는 72명. 현재 규모가 85명이라는 점에서 이미 13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일단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추후 관련 부처에 인건비 보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으로 현장수사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지난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인력 확충이다.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전담공무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보전 등 전문기관 및 경찰과 협력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