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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200명 돌파] 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책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16

하루 2000명대 신규 확진…확산세 가속
'소상공인 3종세트' 한계…추가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는 애가 타고 소상공인은 피가 마른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2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다음주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기대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규 확진 2000명대 진입…'코로나 터널' 끝이 안보인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568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 수는 전날 집계된 1170명보다 598명이 많은 1768명을 기록했다. 오후 6시 기준 최대규모다. 이후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는 2021에 달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하루 2000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4차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델타 변이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델타변이는 최근 1주일 간 국내에서 감염자 중 검출률이 75.6%에 달해 코로나19 주종이 돼 버렸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정사례만 10일 오후까지 1540명에 달할 정도다.

델타변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치명률 10%에 달하는 람다 변이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도쿄 올림픽을 마친 일본에 이미 람다 변이가 상륙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 후생성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여성 검체에서 람다 변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변이다.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혈안인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속도에 미처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의 변이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다보니 대처를 해도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것 자체도 국내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단호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길고 굵게' 거리두기 장기화 불가피…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지침 준수해야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리두기 4단계는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일찌감치 막을 내렸다. 이미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는 2주간 연장됐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달았고 소상공인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만 나무랄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방역당국의 관리를 피해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도 무용지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세번째 규모인 1823명을 기록한 가운데 7일 오후 임시 폐장된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피서객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2021.08.07 mironj19@newspim.com

한 피서객은 "연차 소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가차 휴양지로 나섰으나, 마스크를 벗거나 단체로 몰려다니는 등의 행동을 일삼는 시민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게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일부 호텔의 야간 파티 등 실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국민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4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방안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기록적인 확진자 수 증가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뿐더러 현재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깔린 상태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확진자 증가에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는 데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지속적인 확진자 수 하향세를 기대하다 이번에 2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으로 예측 자체가 힘들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 한계…사각지대 보완하고 추가대책 검토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경기 저변을 지탱해왔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17일부터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가운데 약 70% 수준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오는 10월 8일부터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 실질적인 손실보상 지급에 나선다.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가동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면, 기존 대비 0.4% 포인트 낮은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료 융자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긴급자금대출과 임차료 융자한도 상향을 위해 각각 2000억원, 3조8000억원 등의 예산을 준비해놨다.

직접 지원과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긴급한 자금을 융통하고 향후 경기 상황 등을 살펴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만족시켜줄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우선 추경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경기 변화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정책을 살피는 중이며 일단 추경에 따른 정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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