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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 '격앙'…"왜 우리만 희생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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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김부겸 "자영업자 고통 알기에 연장 결정 망설여"
자영업 비대위 "전국 규모 차량시위 논의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 것이 왔다."

정부가 6일 오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1년 반째 이어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깊은 내상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단계 재연장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해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재연장에 자영업자들은 충격과 시름에 휩싸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조모(56)씨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면서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냐"며 "'조금만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말도 지겹고 짜증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에서 백반집을 하는 최모(50)씨는 "4단계 연장한다는 방송 보고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이상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왜 같은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자영업자들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5)씨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제한하고 가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2주 연장 하다가 추석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다. 1분기인 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대학가인 성신여대 상권의 경우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시률은 2.3%였으나 2분기에는 16.3%로 무려 14%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 2곳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한 곳은 월 고정비가 500만원이 들어서 휴업 조치를 했고, 다른 한 곳은 이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호프나 술집은 타격이 굉장히 크다. 떨어질 벼랑도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5명, 국외유입 사례는 45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7.15 dlsgur9757@newspim.com

종로구에서 5년간 국수집을 한 최모(43)씨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으로 손님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며 "종로 상권의 경우 골목 매장들은 물론 도로변 대형 건물 상가 매장도 텅텅 빈 곳이 많다. 임대료 내려도 깔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매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매물 장터에는 이날 오전에만 올라온 자영업 점포 매물 게시물이 47건이나 올라왔다. 업종은 카페,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다양한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매출이 저조해 PC방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재연장되자 자영업자 단체는 예고했던 전국단위 차량시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여명이 나옴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작년 3월에 세운 규칙을 단순 업데이트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치명률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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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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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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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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